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 최소생계 보장해야/안민석국회의원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건으로 그 이전 해(40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사상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적발 건 중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출국명령은 46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전문학사‧학사 과정 유학생들이 취업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다 적발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