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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커먼즈운동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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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는 다양한 차원과 범주에서 논구와 실천이 가능하다. 커먼즈는 단순한 재화로 이해될 수 없고 그것을 둘러싸고 벌이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연결망으로 이해하게 된다.  커먼즈는 공통의 재화와 그것을 둘러싼 집합적 주체(공통인), 공통재화를 함께 생산하고 유지하는 활동, 즉 공통화/공통하기(commoning)가 어우러진 사회 체계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커먼즈는 오랫동안 공유지, 공유재, 공유자원으로 번역되어 왔고, 최근에는 공동자원, 공통자원, 공통부 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데이비드 볼리어는 커먼즈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다룬다. 원주민들의 자급 공유토지, 문화, 지식 디지털 커먼즈(자유 소프트웨어와 이를 둘러싼 라이선스 CCLL, GPL) 사회 커먼즈(시간 은행, 혈액 및 장기 기증 시스템) 국가 신탁 커먼즈, 전 지구적 커먼즈, 지각과 존재방식으로서 커먼즈 등으로 구분한다.

미셸 바우웬스는 커먼즈를 협력의 대상이나 활동, 거버넌스 양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는 정보기술 발달과정에서 출현한 디지털 커먼즈를 특징화한다. 생산 공동체 커먼즈 지향 기업 연합 호혜 협회가 그것이다. 그는 기업가가 커먼즈와 맺는 관계에 따라 추출적 기업, 생성적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커먼즈 운동은 하나의 공유방식이다. 커먼즈 운동은 국가의 개입을 통한 토지의 개발과 사유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다. 시민들은 직접 협력해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고 책임진다. 벨기에의 겐트시에서는 거주, 음식, 교육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기획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Driemasterpark는 겐트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시민 공공 공원이다. 이 곳에서는 근처 거주자들끼리 공원을 공유하며 관리한다. 다양한 문화서비스도 제공하며 지역문화를 발전시킨다. 시민주도 지역공동체에서는 수도원을 관리하며 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커먼즈 운동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다. 경의선 공유지는 철도시설공단이 소유권을 갖는 공공 목적의 토지다. 이곳은 공덕역 인근에 있는 철도부지로 늘장이라는 시민시장으로 운영하다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시민주도로 활용하고자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1906년부터 경의선 열차가 지나는 철길이었으나 용산에서 가좌에 이르는 구간이 지하로 개발되자 공터로 남게 됐다. 마포구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경제에 착안해 시민 장터인 늘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늘장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며 3년이 지난 즈음에 모기업으로부터 철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땅은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던 곳이었는데, 기업이 수주권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로부터 시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활용하는 공익적 자치공간을 조성하자는 이 같은 움직임이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시민행동)’이다. 경의선 공유지는 실내포럼, 공연, 토론회, 영상회 등을 위한 기린캐슬, 야외행사를 위한 경의선 광장, 미술관 모라 등이 존재한다. 이 공간에서 악기레슨, 요가강습, 명상동호회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다. 공유지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았다. 경의선 공유지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협력하며 증여하는 방식으로 커먼즈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김상돈의 공공사회학 제3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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