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공공성(公共性)은 시대의 변화와 국가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전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성의 의미는 명확하게 규정될 수 없다.

이종범(2018:4-5)은 공공성을 비록 모호하지만 정부나 공직자 또는 공공 영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고 또한 이룩하여야 할 공공가치로서, 민주적 절차와 정의의 실현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이승훈(2020)은 공공성을 절차성, 주체, 가치(내용)의 세 가지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절차적 차원의 공공성은 가시성 또는 접근성이라는 공적인 것의 특성과 관련된 차원이고, 주체적 차원의 공공성은 철학자 존듀이가 제시한 ‘공과 사’ 구분을 참고하여, 행위의 교류가 직접 연관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사적인 것이라면, 행위의 결과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공적인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조대엽(2007)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로 인해 국가, 시장, 시민사회에 내재된 공적 기능이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성의 개념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대엽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시장영역에 할당된 공적 기능이란 점에서 ‘시장공공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자본주의 국가가 가진 ‘정당성’ 기능의 분담으로 해석하였다.

유창복(2018)이 제시한 마을공공성의 내용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골목 청소하는 것, 거리 교통 정리하는 것, 내집 앞 눈을 치우는 것도 공공적인 일이며, 아이들 키우는 것, 돌봄관계망속에서 이웃을 돌보는 것, 소소한 생활기술을 개발하고 서로 나누는 것, 지역현안에 대해 이러저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 등등도 매우 중요한 공공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