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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중심 공공사회!

학회발간도서

제목

<마을공동체 이론과 실제>(지은이 김상돈)

작성자
김상돈
작성일
2014.02.11
내용


<신간> 마을공동체 이론과 실제 = 김상돈 지음(출판사: 소통과 공감, 출판일: 2014. 1.31.)

한국사회는 압축적 근대화(또는 돌진적 근대화)와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따라 핵가족화, 공동주택거주, 잦은 이주,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인간관계의 사회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주민간의 상호교류가 단절되어 불통과 고독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공동의 관심사와 유대감의 상실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는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흐름 속에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성찰과 활용이 여러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서는 주목한다.

마을만들기는 압축적 근대화와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훼손된 모순의 부조리에 대한 성찰적 사업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 개선, 사회공공성과 마을공동체의식의 복원 및 증대를 위한 인문사회학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공공사업이다. 마을 만들기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를 냉철하게 성찰하고, 이념․세대․계층․지역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마을만들기 사업이 되어야 한다.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속에서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와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이론적 지향과 철학적 성찰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 마을공동체의식과 시민성 그리고 공공성이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서론과 세 가지 분석주제로 구성된다. 서론의 본 서 체계와 방법에서는 연구목적과 필요성, 연구방법, 분석 자료의 내용과 특성, 그리고 대상을 설명한다. 첫 번째 분석주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이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 서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현황에 대해 설명 한 후 마을현안, 마을재생, 마을문화행사, 마을공동체사업의 효과성 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두 번째 분석주제는 마을주민의 사회적 자본이다. 마을 주민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소통을 만들어 내며 마을 공동체의식이 형성된다. 마을의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서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한 후 마을의 사회적 자본, 마을 주민의 사회연결망, 사회적 지원, 마을 주민의 사람과 제도신뢰, 마을주민 갈등 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세 번째 분석주제는 마을공동체의식과 시민성 그리고 공공성이다. 마을공동체사업은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자본을 넘어 시민성 함양과 공공성 증대의 효과로 연결되는 공공사업이다. 마을공동체사업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 서에서는 시민성과 공공성, 그리고 마을공동체의식을 논의 한 후 마을정체성, 마을공동체의식, 시민덕목과 기초질서 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추천사 1>

‘마을공동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한지 횟수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꽤 오랫동안 마을 현장에서,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삶’, ‘함께 하는 삶’을 고민하며 마을공동체 원리를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현장의 움직임과 행정에서의 지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의 차이, 소통의 오류들로 인해 정책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진 게 사실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도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고요.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렇지만 모든 정책이 현장에 적용했을 때 문제없도록 설계되고, 그 정책이 단순한 대책을 넘어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사실 든든한 연구가 뒷받침될 때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공공사회학회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지속가능한 서울형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차례의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단순한 학술대회를 넘어 전국의 현장을 찾고, 실제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결실이 나올지 내심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을공동체 이론과 실제’라는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더 좋은 정책을 고민하고 연구해야하는 행정가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운 자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분들에게 몇 권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가닿길 바라는 마음에 추천사도 흔쾌히 쓰겠다고 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뿌리가 더 탄탄해지길, 정책을 넘어 개인의 삶, 사회의 운영원리로서 공동체가 깊게 자리 잡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한국은 특유의 압축적 근대화와 신자유주의의 지구화에 따라 파편화된 인간관계의 특성이 사회 곳곳에 드러나는 곳입니다. 연일 뉴스에 이웃을 상대로 한 범죄, 높아지는 자살율, 늘어나는 고독사가 뉴스에 심심찮게 오르내립니다. 굳이 통계치를 내밀지 않아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들은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행정은 정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공동체의 복원’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 대한 암묵적 동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을공동체가 진정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을공동체는 현장에서, 행정에서 시도와 실패, 개선과 노력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학술적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아니라 마을 현장의 움직임과 행정 정책 사이에 통역을 해줄만한 언어로서의 연구가 필요했던 셈입니다.
이 책은 사회의 작동원리로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00년 북촌가꾸기로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정책,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동체 회복에 무게를 둔 마을만들기가 정책적 흐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도시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측면에서 접근하는 서울과 인천, 부산의 도시재생 정책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일반 시민 1,600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마을만들기 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와 호감도, 정보수집경로를 파악하고 더 좋은 정책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자료는 더욱 눈에 띌 수밖에 없었는데,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원사업별, 자치구별 세밀한 분석을 내놓아 당장 행정가의 입장에서 더 좋은 정책을 고민하는데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으로서도 이 책은 시민의 요구에 힘을 싣기 위한 자료로서 주목해볼만 합니다.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의 실질적 중심이 되기 위한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놓았기 때문이지요.
이는 한국공공사회학회가 시민과 함께 공공성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시민학술단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제게 그랬듯 이 책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있는 분들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가에게는 행정가 나름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사회 나름으로 귀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연구를 1년 동안 중심이 되어 이끌고 책을 쓴 김상돈 교수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추천사2>
따뜻한 공동체,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고양시장 최성
공동체는 소통을 바탕으로 삶을 공유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풀뿌리 자치의 기본단위입니다.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는 문화, 교육, 복지, 환경 등 의제를 토대로 구축된 인적 물적 네트워크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이러한 연대들이 서로 도우며 자원과 지식이 순환되는 생태계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겨울 같은 제로성장의 시대는 오히려 타인의 온기를 새삼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공동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최근의 모습은 과거에는 찾기 힘들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지속되며 이 시대의 담론의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만들기는 관이 주도하거나 민간이 지역에서 스스로 일궈나갔습니다. 서로간의 관계는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를 비롯해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전례 없던 새로운 사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그리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기업을 설계하고 작동케 하는 작업처럼 인적자원부터 회의, 의제, 기획, 집행과 결산까지 모든 과정들이 지속되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심리적인 만족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에도 질이 있습니다. 관의 의견에 동조하는 세력이나 정치성을 가진 일부 인물들만이 속한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구성원들이 참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와 각종 지역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은 이렇게 이해관계 집단이라 할 수 있는 해당 지역 구성원과 시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가운데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이론부터 실제까지 많은 담론과 의미를 담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매커니즘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법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마을은 추구하는 의제의 차이만큼 서로 다르고 차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가 녹록치 않은 주제인 것은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과 실재는 추진력을 현실화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막막한 자치의 현장에서 필요한건 돌파구가 될 요긴한 정보들입니다. 공동체가 한 단계 성장하는데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마을만들기 정보에 대한 허기는 상당합니다. 막연한 이론이나 날것 그대로의 주민자치 사례에서 우리 마을에 적용할 의미를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의 잘된 사례들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의 역사와 주민의식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의 관심이 고양되고 있는 이 시기가 정보를 풍부하게 가꾸어 나갈 좋은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을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바른 길이 평온하기만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주제인 만큼 마을만들기의 앞날도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우리의 마을을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고자하는 이 책의 시도를 주목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에서 마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각양각색의 자치 주체들에게 이 책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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