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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3/메디컬투데이/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본학회 회장)

작성자
김상돈
작성일
2011.11.27
첨부파일0
조회수
1490
내용
"무상급식·반값등록금은 시급한 복지정책 아냐"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은 시급한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는 3일 열린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시민단체와 정당중심의 복지논쟁에 한계가 있다고 3일 밝혔다. 양 교수는 "복지논쟁이 보다 생산적이 되려면 근로 빈곤층의 사각지대 해소가 주요 쟁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를 비롯해 비임금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사회보험을 예로 들며 4대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꼽았다. 국민연금 가입기회조차 배제된 노령층과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상위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문제해결책으로 의료보장시스템을 강화를 제시했다. 저소득계층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조세로 지원되는 의료보호제도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 양 교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 기금으로 지원해 보험료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국고지원을 하고 비활성화된 근로연령대의 근로빈곤층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방안과 국민연금의 경우도 선별주의에 기초한 기초보장연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홍성대 연구위원, 고려대 사회학과 정일준 교수, 서울디지털대 사회복지학부 김철주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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