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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기본연대가 실천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연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본연대는 2021년 3월 29일 창립출범한 기본소득 경기본부의 가치를 계승하고 시민과 함께 공공성을 실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과 더불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해나갈 기본연대의 창립을 선언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식민지,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치며 다른 국가에서 일찍이 겪지 못한 거대한 전환을 역동적으로 극복해가며 세계 9위 경제국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3·1혁명(운동)에서 2016년-2017년 촛불혁명까지 100년에 걸친 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로 도약했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여전히 부패와 특권의 사슬, 이념 갈등과 분단의 장벽,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가로막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삐풀린 신자유주의가 가속화한 경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생태공동체 파괴와 기후위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저성장과 저고용, 노동없는 자본주의사회의 시대적 난제가 큰 장애물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더디게, 시장의 권력은 빠르게 확대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입니다.

2022년 오늘, 한국 사회와 지구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오랜 노력은 거대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가계소득이 감소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와 소비촉진을 위한 공공성과 기본소득을 향한 관심과 도입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가 대면하고 있는 제반 사회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성'과 ‘기본소득’이라는 민주적 해법을 들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29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경기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경기본부의 가치를 계승하고 실천할 기본연대 또한 공공성과 기본소득의 정책의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실질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 ‘기본연대‘를 결성하였습니다.

기본연대는 공익(보편적 복지), 공민(경제적 기본권),공개(의사소통 민주주의), 그리고 기득권세력과 사회 불평등에 대항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혁신적 시민단체입니다. 이로써 기본연대는 '삼공사상(공익,공민,공개)'과 '삼적실천(대항적,대안적,혁신적)'을 지향합니다.

우리 기본연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통해 한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과 난관을 뚫고 나갈 영감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오롯이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 세상의 사회 활동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경제적인 것 외에도, 무수히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사람 스스로 당연히 그러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통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 이론과 사상의 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본연대는 공공성과 기본소득의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생산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성찰하고 보급 확산하는 공공성의 場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연대는 공공성과 기본소득의 의미와 실천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실험과 도입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여 다양한 실험과 도입을 통해 인간의 살림살이를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경제 활동입니다. 모두의 몫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분배의 공정성이자 국민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연대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한국과 아시아의 토양에 맞는 진정한 민주주의 모델과 불평등 해소방안 등을 수립하는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기본연대는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 모델’의 구상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인간, 시장, 자연 등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된 채 효율과 경쟁의 원리로 우리의 세상을 상품화시킨 결과, 삶의 다양한 가치가 왜곡 파괴되었고, 공동체의 활력과 뿌리까지 잠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연대는 시장 경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 영역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맡아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새로운 협동의 경제 모델을 구상할 것입니다.

정책의 위기는 일상의 위기이며, 일상의 위기는 곧 정책의 위기입니다. 2022년 오늘 우리가 대면한 코로나 19의 위험을 비롯한 제반 사회문제도 이러한 의미에서 “복합적 위험”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또한 정책과 일상의 지평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연대는 공공성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일상적 연구와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을 결합하여,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진정한 자유와 연대가 함께 구현되는 새로운 정치교체와 사회변혁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진력할 것입니다.

공공성과 기본소득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일

기본연대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