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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공성 토론콘서트]농어촌사회 내 갈등의 이해와 해결방안 제안
 
김상돈
 
1933
 
2015-09-18 16:47:04
 

농어촌사회 내 갈등의 이해와 해결방안 제안

   

공생기반연구소 소장 조성배

   

1. 들어가며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은 1차 산업의 본거지이자 식량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후 1990년대 이후 불어 닥친 세계화, 지역개발 요구의 증가, 개인주의의 팽배, 핵가족화 진전 등 사회의 여러 변화 등의 외부 충격이 전통적 농어촌 사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식생활 변화, 국가농어촌정책, 외국과의 협정, 지자체 출범, 국민인식의 변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농어촌 사회에 각종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현재 농어촌 사회 내 다양한 갈등 발생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2015년 지금, 우리 내 농어촌사회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른 갈등,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 민간사업에 따른 갈등, 재난발생에 따른 갈등, 마을공동사업에 따른 갈등 등 갈등이 발생하면 7할 이상이 농어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중 특히 최근까지 농어촌 사회에서 사회적 주목을 가장 많이 받게 된 갈등으로는 공공사업의 대상지로서 결정되면서 야기되는 지역주민과 정부 간의 공공갈등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밀양송전탑이나 제주해군기지건설 등의 갈등은 농어촌지역에서 벌어진 대표적 갈등이다. 그리고 최근 지역 내에서 크고 작은 주민 커뮤니티 간 충돌도 발생하고 있는데 세간에 알려진 대표적 사례로는 소매물도 갈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어촌 사회의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한편, 그 원인과 문제점 들을 파악하여 앞으로 이를 해결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특히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지원(공동)사업에 따른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공공갈등의 경우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이 각종 갈등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방법을 공유하고 있지만 마을지원사업 등의 갈등은 거의 주민 간 갈등으로 치부되면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농어촌 사회의 특징과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주요 농어촌 내 주민 간 갈등 사례를 고찰을 통해 농어촌 갈등의 특징과 기존 갈등관리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갈등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농어촌사회의 갈등에 대한 이해

   

1) 농어촌 사회의 역할 변화와 그 배경

오늘날 농어촌지역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및 소득기회의 부족, 특히 농수산물 시장개방 압박과 이로 인한 관련 산업의 쇠퇴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 내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도 실업과 저 취업, 빈곤, 사회적 배제, 지역서비스의 침식, 공동체적 배려의 붕괴, 변화에 대한 무기력 등이 문제로 되고 있다. 우리 내 농어촌은 지금까지 경제산업의 기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의 고도성장과 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국내 경제규모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고, 이들 노동력이 노령화로 인해 앞으로 그 역할은 개발의 대상지로 비춰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농어업이 가지는 절대적 비중이 아니라 그 장소가 가지는 가치는 보다 오히려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그 장소가 갖는 다원적 기능, 즉 생활 및 경제활동의 공간, 자연환경 및 경관의 공간, 문화교육의 공간 등이 바로 그러하다.

지금의 농어촌 사회의 변화에 실질적 배경에는 경영능력과 새로운 사업기회로 판단하고 귀농귀촌한 이주민의 정착과 관련이 깊다. 또한 이들을 통한 새로운 의식의 전파와 각종 주민의식의 향상, 참여의식의 고조 등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까지 넓혀 가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어촌사회는 계속되는 노령화는 물론 개인화의 진전과 함께 주민 간 부의 격차와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도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커뮤니티 결속의 약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1> 국내 농어촌 사회의 긍부정적 변화

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참여의식의 향상

개인화의 진전

절차적 정당성 강조

노령화

합리주의의 진전

부의 격차 심화

귀농자의 증가와 활력 제공

커뮤니티 결속력 약화

   

2) 국내 농어촌 사회에서의 갈등발생과 그 배경

국내 농어촌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근본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인식의 변화이다.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시민의식의 고양과 정보화의 발전이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적 의식 확산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은 지역과 마을단위의 이해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화는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큰 도움을 주었다. 둘째, 농촌사회 구성원의 변화이다. 귀농인 등 외지인의 증가는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내 사회적 불안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과 성과에 대해 원주민들이 갖는 심리적 상대적 박탈감 등에 기반 한 인식이 이들 간 관계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셋째,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이다. 공공사업은 주로 농촌 지역을 대상지로 하여 추진되면서 지역 내 불만과 갈등을 야기하는 기초를 제공해 왔다. 이는 국내의 성장이 완숙단계로 접어들고 도농 간 개발격차가 지가의 격차로 나타난 것과 관련이 깊다. 즉 공공사업의 타당성평가가 경제적기술적 평가로 이뤄지는 현 제도 하에서 농어촌은 비용차원에서 볼 때 적절한 대상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인구, 지가 등의 요인에서만 봐도 경제적 평가 시 이들에 근거한 보상액이 도시에 비해 적다는 점은 비용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사업의 추진과 갈등이 농어촌 사회 내 반복되면서 갈등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 왔다. 그것이 보상차원이든 아니면 단순한 조직적 반발이든 간에 주민들이 이들 외부 충격을 수용하는 방식은 자신의 개별적 상황에 근거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의견충돌이나 불만이 쌓이면서 사업추진과 상관없이 주민 간 관계갈등이 계속될 경우, 지역 커뮤니티 파괴로 이어지는 등 마을의 정주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부안방폐장 건설이 대표적이었다. 넷째, 마을단위가 갖는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정부의 각종 사업의 구성, 지원이나 보상기준 등은 행정단위 상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개인화가 진전되면서 공익이나 사익의 불균형에 민감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에 따른 이익과 피해에 따른 보상의 배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송전탑 건설 등의 사례에서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이 타 공동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 농촌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배경으로는 사회적 변화’, ‘지속된 농어촌 사회 내 불만의 미해소’, ‘공공갈등에 따른 학습효과’, ‘마을단위의 한계등이 있으며 각종 사업 추진 등이 그 촉발점이 되고 있다.

 

(이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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